민주 “野방심위원 해촉은 후안무치···尹고발·헌법소원 검토”

“尹, 류희림 해촉해야···공정성 기대 어려워”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문제를 제기한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이 해촉된 것에 반발하며 류 위원장 해촉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추천 인사만 새로 위촉하고 있다면서 형사 고발 및 헌법소원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청부 민원 위법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놔둔 채 문제 제기한 야권 위원을 해촉하는 행위를 어떻게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후안무치하게 류 위원장에 청부 민원 의혹 제기에도 직무 배제 등 어떤 조치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와 직권 남용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류 위원장을 해촉하라”며 “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 구성과 방송·통신·광고 등 모든 심의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두 위원 해촉 재가 5일 만인 전날 여권 추천 새 위원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 위원은 3개월째 위촉을 미루고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만 임명한 건 국회 무시와 반쪽짜리 편파적 임명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위촉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택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에 대해 권한 남용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방심위도 국가기관이라고 판시했다”며 “국가 기관에 대한 형사상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 소원 제기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