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공사 조기 발주 등 건설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민관 합동 원팀으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집중
지역건설사 보호·공정한 건설시장 조성도 병행

[창원=뉴시스]경남도 김영삼(맨 오른쪽) 교통건설국장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4.01.23.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3일 부동산 시장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위기에 빠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7조3000억 원으로, 이 중 공공 수주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58조4000억 원, 민간 수주는 전년 대비 4.0% 감소한 128조9000억 원으로 민간 수주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경남도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등 5대 전략 17대 과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발주 예정인 1억 원 이상 도내 공공공사 2492건 2조7363억 원 중 40%인 1조722억 원을 1분기에 발주해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이끌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에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도로개설 사업은 70% 이상 조기 발주하고, 하천·지방 항만·산림 등 경남도 전체 인프라 공사는 65% 이상 조기 발주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집중한다.

시·군 및 유관기관 시설투자도 상반기에 65% 이상 조기 발주를 독려할 예정이다.

민·관이 '원팀'이 되어 직접 발로 뛰며 수주율 제고에도 집중한다.

경남도는 전담팀인 '하도급 수주 파트'를 신설하여 현장 중심의 수주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 사업장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해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군·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은 지난해 매월 2회 운영하던 것에서 올해는 매월 4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민간공사 현장과 시공사 본사 등을 방문해 장비·자재·인력 등 지역업체가 도내 공사현장에서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업체 자금 여건 개선도 돕는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역건설사의 자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경남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건설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한도 금액을 상향(종합공사 100억 원→150억 원)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가능한 건설업종을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등을 추가하여 10종으로 확대하는 등 자금여건 개선 지원책도 보완했다.

아울러 건설산업 위기 속에서 지역건설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지역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50%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소규모 노후주택 개선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1월 개최된 건설대기업 초청 상담회도 참여 지역업체의 만족도가 92.8%로 높았던 만큼 기존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개최하는 등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 시책도 보완·확대했다.

아울러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역건설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주 지원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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