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이민청 설치 촉구 및 유치 건의안 채택

안산시의회 현옥순(왼쪽)·황은화 의원이 23일 이민청 유치를 위한 설치 촉구 및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제공

 

안산시의회가 지난해 안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와 관련 ‘이민청 설치 촉구 및 안산 유치를 위한 건의안’ 등 두건을 동시에 채택했다.

안산시의회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의회는 먼저 처리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합 콘트롤 역할을 수행할 이민청 설립 촉구와 ▲이민 정책의 실효적인 집행 및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이민청 설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마련 ▲국회가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역 자생을 위해 이민청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통해서는 ▲정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전담조직인 이민청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국회와 협치,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 ▲이민청 설치가 확정되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견인자로서 세계가 인정한 외국인 특화도시 안산에 이민청 유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회는 이 두 건의안에서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 출산율과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 수 등 국내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민청 설치를 통해 이민 정책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등으로 지난 2020년 유럽평의회로부터 세계 상호문화도시로 선정된 외국인 특화도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민청 설치는 안산이 최적지임이 자명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과 안산 유치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날 채택한 두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회 등에 송부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