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PF손실 회피하고 배당·성과급 주는 금융사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단기 성과에 치중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은 2022년말 1.19%에서 지난해 9월말 기준 2.42%로 상승했다. 이 기간 저축은행 연체율은 2.05%에서 5.56%로 증가했다.

이 원장은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 되는 브리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2023년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저히 낮은 PF사업장에 대해선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 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라"며 "경·공매 등 손실 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