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자 아소’ 눈치 보는 기시다…개혁안엔 ‘자민당 파벌 해산’ 빠져

개혁안 초안 공개
국민의 61% “파벌 해산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비자금 조성으로 논란이 됐던 ‘파벌 체제’를 앞으로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민당 정치쇄신본부는 22일 ‘파벌 해산’이 빠진 정치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일본 검찰 수사에서 비자금 조성이 확인된 아베파·기시다파·니카이파 파벌 3곳이 이미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이 기회에 파벌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개혁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소수 파벌 출신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의 ‘2인자’이자 내각을 이끄는 ‘삼두 정치’의 다른 대표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아소파)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소 부총재는 모테기 도시미쓰 당 간사장(모테기파)과 함께 파벌을 유지할 의향을 기시다 총리에게 전한 상태다. 아소 부총재와 모테기 간사장은 기시다 총리가 19일 ‘기시다파’ 해산을 결정하면서 이들과 사전에 의논하지 않아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해산 결정 뒤인 19일에 이어 21일에도 아소 부총재를 만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생각한 파벌 해산은 당 전체로 확대되지 못했다. 오히려 총리를 지지한 ‘삼두정치’가 얽히게 됐다”고 전했다.

개혁안에서 ‘파벌 해산’이 빠지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파벌에 속하지 않은 마키하라 히데키 의원은 “파벌을 모두 해산하고, 이후에 새로운 거버넌스를 원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요미우리신문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가 정치개혁을 위해 “파벌을 해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개혁안에는 파벌을 해산하는 대신 정책집단 형태로 유지하되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이용됐던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금지하고, 각료 인사 때 추천 명부를 작성해 협의하는 관행을 없애자는 내용이 들어갔다. 개별 의원의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정치자금 보고서에 외부 감사를 도입하고, 회계 책임자가 체포·기소될 경우 해당 의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개혁안은 오는 25일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이 여론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도출하지 않으면 기시다 정권이나 자민당에 대한 신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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