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러시아에 180억원 벌금 지불…"전쟁비용으로 쓰일 듯"

애플이 러시아 정부에 11억7800만 루블(179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관련해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말 부과된 것인데, 러시아 정부가 애플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빌미로 벌금을 매긴 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애플이 지난 19일 러시아 정부에 벌금 11억7800만 루블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타스는 "작년 11월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은 애플이 고객들로 하여금 앱(애플리케이션) 구매 비용을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지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연초부터 애플로부터 받아낸 벌금이 전쟁에 쓰일 가능성을 짚었다. FT는 "이 벌금은 러시아 정부 예산에 바로 귀속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며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려 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재원을 두둑이 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정부가 글로벌 기업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로 재정을 충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FT는 "애플은 작년에도 또 다른 반독점 위반 혐의로 반독점청에 9억6000만 루블(146억원)을 낸 바 있다"며 "구글을 포함한 다른 서방 기업들도 최근 몇 년간 반독점청의 규제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러시아 법원도 구글에 대해 2022년 7월, 전쟁 관련 '가짜뉴스'를 방치했다며 217억 루블(약 5096억원)의 과징금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푸틴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겠다며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금융제재를 펼치고 있지만, 이번 애플의 벌금 지급은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FT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에 벌금을 내려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애플이 벌금 납입을 완료했다는 건 미국 정부의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