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읍시다] 국가 시스템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 시스템 개혁 / 최종찬 / 나무한그루

[파이낸셜뉴스] '국가 시스템 개혁'(나무한그루 펴냄)은 정부 주요 부처에서 30여년간 근무한 경제 관료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인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교통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서 각종 중요 경제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저출산 고령화 심화, 인공지능·로봇 등 과학기술의 발전, 양극화 심화 등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나 명령 등 대증 요법이 아닌, 발상의 전환과 국가 사회시스템이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총 9장으로 이뤄진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명확하다. 우선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 과신, 시장 불신'의 국민 의식이 개선되고, ‘소비자 이익 우선’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극복하려면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야 하고, 고령화 시대 평생교육을 강화해 전 국민에게 6개월 ‘교육 안식년’을 도입해야 한다.

또 국가부채 급증·연금 고갈 등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에 청년 비중을 늘려야 하고,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대 선거구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최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려면 의식과 제도가 선진화 돼야 한다"면서 "단순히 정부의 규제나 일시적으로 도덕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