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대통령, 류희림 해촉하라"…형사고발·헌법소원 검토(종합)

긴급간담회서 "여권위원 위촉은 반쪽짜리 임명"
"윤 대통령, 선택적 위촉은 권한남용" 법적 조치 검토

(서울=뉴스1) 강수련 구진욱 기자 =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 현안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청부 민원이란 위법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은 그대로 놔둔 채 문제를 바로잡으려던 야권 위원들을 해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해촉 재가 5일 만에 2명의 새로운 위원을 임명했다"며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 위원 대해서는 3개월 째 위촉을 미루면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2명만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무시하고 반쪽짜리 편파적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며 "방송장악에 대한 정권의 욕망이 위원회를 여야 위원 6:1의 기형적인 기조로 만들고 정권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켰다"고 직격했다.

또 "선거방송심의위는 보수 종편 출신과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불공정하게 구성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 채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 방송 심의위 구성과 모든 감독,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야권 추천인 윤성옥 방심위원은 "류희림 방심위는 언론 보도를 집중 탄압하고 TBS, MBC, KBS, YTN 특정 채널을 타깃으로 한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다루면 제재하거나 신속 심의한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야권 추천 위원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편파적으로 구성돼있다"며 "류 위원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추천몫의 최선영 방심위원 후보자는 "저를 위촉하지 않는 사유를 대통령이 밝혀달라"며 "국회의장도 국회를 통으로 무시하는 대통령에게 공식으로 항의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이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명분으로 감사, 수사의뢰했는데 이해충돌법 방지 위반에 해당해 고발 조치했다"며 "내주 월요일 직접 경찰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국가기관에 대한 형사상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소원을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방심위원을 선택적으로 위촉하고 안 하는 권한 남용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최선영 후보자를 위촉하지 않은 상황은 추천된 분의 권한을 침해했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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