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기준 없애자"…김현기 서울시의장 파격 제안

"상식 파괴 수준의 파격지원 필요"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부담'에서 '생의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 하락에 제동을 걸기 위해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는 저출생"이라며 "상식 파괴 수준의 파격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부담에서 생의 최대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저출생 정책은 소득 기준을 없애도록 해서 신혼부부나 자녀 출생 예정가구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연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 중인데 이중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 4천호는 소득에 상관없이 신혼과 자녀출생 예정가구에 우선 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또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신혼부부나 자녀 출생 가구를 위한 주택을 지어 저출생 대책의 진정성을 보여주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더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1만가구에 지원하고, 자녀수에 따라 이자 지원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자녀는 대출이자의 2%, 2자녀는 대출이자의 4%,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0~8세에 집중된 현금 지원을 18세까지 늘려 아이가 성인이 되는 동안 공백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김 의장은 "현재 정부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현금지원은 최대 8600만원 수준인데 아동수당을 18세까지 늘려 1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추가, 부모급여 120만원 추가 방안도 내놨다.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에 서울시청이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시의회도 입법권과 예산확정권으로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답했다.

예산문제도 "시의회가 제안하는 정책은 연간 5천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예산 구조조정으로 얼마든지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장담했다. 서울시 예산이 47조원인데 이른바 3불 예산만 잘 정비해도 5천억 이상 재정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저출생 사업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스와프'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22년도 서울시청과 시교육청 예산을 결산했더니 시청은 1조2천억원 채무가 발생했고, 교육청은 3조6천억원 재원이 축적돼 있었다. 이는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축적된 일정 부분 예산을 서울시로 재정 스와프를 하면 서울시는 저출생 정책을 투입한 더 많은 사업에 재정투입이 가능하다. 시청은 나중에 재정을 빌려온 것을 상환하면 된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는 지난 1991년 서울시의회가 재출범한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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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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