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회생·법인파산 ‘역대 최고’… 꽁꽁 언 바닥경기

작년 법원에 접수된 사건 집계
개인회생 12만건… 34% 늘고
법인파산 1657건… 60% 급증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법인 파산 사건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부동산 대출과 자산 투자 등으로 20·30대 개인 회생이 늘고, 고금리 여파로 대출 연장이 안 되면서 법인 파산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사건은 12만1017건, 법인 파산 사건은 165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대비 34.5%, 60.1% 늘어난 수치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인 회생은 2014년 11만707건, 법인 파산은 2022년 1004건이 역대 최고치였다. 특히 법인 파산 사건의 경우 2014년 549건에 비하면 약 3배로 증가한 수치다.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개인 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가상자산 투자 등을 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도 개인 회생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서영 회생파산연구소 변호사는 “지난해 동시다발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게 20·30대 개인 회생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인 파산 신청의 경우 대출 상환 유예 기간 종료에 따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정부에서 제공한 각종 혜택이 지난해 끊기게 되면서 대출을 갚지 못해 상당수 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무법인 태한 김요한 변호사는 “경기 악화로 외부 투자를 받지 못하는 정보기술(IT) 기업 등도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도 기업 파산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