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조 조직률 13.1%…7년 만에 하락

2016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7년 만에 하락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이었다. 2021년과 비교해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줄었다.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였던 노조 조직률은 7년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노조 조직률은 조직 대상 노동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이다.

노동부는 2022년에도 431개 노조가 신설돼 조합원 수가 7만2000명 증가했지만 건설부문 일부 노조의 조합원 수가 줄고,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실체가 없는 노조를 걸러내면서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매년 노조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2022년 노조 조직 현황을 집계하면서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의 실체 여부를 확인했고,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 41곳(조합원 1800명)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다.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노조 1478곳(조합원 8만1000명)은 노조 목록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수가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미가맹인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은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줄었다. 건설산업노조는 2022년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등으로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되면서 조직 규모가 줄었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112만2000명, 민주노총 110만명, 미가맹 48만3000명이었다. 한국노총은 3년 연속 1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소속 기업과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 노동자로 구성된 초기업별 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60.3%), 기업별 노조 소속이 108만1000명(39.7%)이었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부문 10.1%, 공공 70.0%, 공무원 67.4%, 교원 21.1%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 조직률이 36.9%인 데 반해 100∼299명은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였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우산 밖’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대부분 일용직인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한다. 노조 가입의 경우 가입원서를 내고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가 이뤄지면 조합비를 내고, 실업 상태에선 조합비를 내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노조법 개정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현재 일하고 있는, ‘종사 노동자’만 투표권이 인정됐다. 이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일정 기간 이상 조합비를 낸 조합원만 노동부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 규모가 준 것처럼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2022년 전국건설산업노조를 제명했고, 광산노련과 출판노련 등의 회원 조합 지위상실로 다소 큰 폭의 조합원 수 감소를 겪었다. 하지만 이후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 조직화 등을 통해 2023년 조직률을 거의 회복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