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 낮아지는데…사업장 규모별 격차 더 커졌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대기업과 근로자 100~299명인 사업장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조직대상 근로자 2천70만7천명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272만2천명으로, 그 비율(조직률)은 13.1%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조직률은 1.1%p, 조합원 수는 21만명 줄었습니다.

노조 조직률은 지난 2016년 10.3%에서 2021년 14.2%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2022년에는 13.1%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주요 국가의 노조 조직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조 조직률은 지난 2010년 11.4%에서 지난 2021년 10.3%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영국은 26.6%에서 23.1%로, 독일은 18.9%에서 16.3%로 줄었고 일본도 18.5%에서 16.9%로 떨어졌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022년 노조 조직률 및 조합원 수가 줄어든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돼 처리된 사항에 대해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게 고용부 설명입니다. 

최근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 사업장 폐업 여부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위 의결로 해산된 노조는 41개소, 조합원 수는 1천800명이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노조는 1천478개소, 조합원 수는 8만1천명이었습니다. 

또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조의 조합원 수가 감소한 영향도 컸습니다.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경우 지난 2021년 조합원 수가 10만6천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만9천명으로 신고했습니다. 건설산업노조도 같은 기간 신고한 조합원 수가 8만2천명에서 8천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노조가 총 431개소 신설돼 조합원 수는 7만2천명 증가했지만, 이처럼 건술부문 조합원 수가 감소하고 통계 작성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줄면서 조직률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12만2천명, 민주노총이 110만명, 미가맹이 48만3천명 순이었습니다. 

조직 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1천명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고, 기업별 노조 소속이 108만1천명으로 39.7%였습니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부문이 10.1%, 공공부문이 70.0%였고 공무원 부문이 67.4%, 교원 부문이 21.1%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이 5.7%, 30~99명은 1.3%, 30명 미만은 0.1%였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이 모두 낮아졌는데 그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지난 2021년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은 46.3%였습니다. 100~299명은 10.4%로 4배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에는 6.5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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