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좋을 때 우산 주더니 비 올 때 뺏나”

■ 최악의‘바닥경제’ (下) - 금융보증 기업 폐업실태 조사
83% “사업 접는 순간까지도
정부서 지원정책 안내 못 받아”
폐업비용·전직 교육 등 절실
업체대표 58%는 “취업 희망”

“대출금은 계속 갚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준 기관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인천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모(41) 씨는 지난해 경기악화로 납품 물량이 줄면서 폐업을 결정했다. 박 씨는 “정부로부터 별다른 폐업 지원 정책도 안내받은 적이 없다”며 “비 올 때 우산마저 뺏기는 기분이 들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금융보증을 받고도 폐업한 기업 10곳 중 8곳은 폐업 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인구 감소,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결국 폐업에 이르렀지만, 사업을 정리하는 순간까지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발맞춘 사업 구조 전환, 전직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이용 기업의 폐업 실태조사 보고서’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폐업한 사업체 2301개 중 ‘폐업 컨설팅, 교육 등 관련 지원제도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전체 16.5%에 불과했다. 나머지 83.5%는 폐업 과정에서 정부나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폐업 시 도움이 필요한 사항으로 ‘폐업비용’(51.2%)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재기 지원 교육 및 재창업 컨설팅’(18.8%), ‘회계·세무 등 폐업컨설팅’(17.9%), ‘폐업 관련 법률이나 절차 정보 지원’(10.9%)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폐업 당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던 2274개 업체 대표 중 40.8%는 2개 기관에서 채무를 보유한 ‘다중 채무자’에 속했다. 3개 기관 이상에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도 36.1%나 됐다. 폐업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은 324개 업체 대표 중 58.6%는 ‘취업’을 하겠다고 답했다.

경기 침체로 ‘투자 빙하기’가 이어지면서 신성장동력인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도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직 스타트업 대표 이모(43) 씨는 “2년 전쯤 실적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뒤 업계에서 나름 손꼽히는 스타트업에 취업했지만, 이 회사마저 경영실적이 악화하며 재차 미래가 불투명한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스타트업 투자 정보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총 1133건으로 전년(2003건) 대비 43.4% 급감했다.

김호준·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