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 허식 인천시의장…불신임안 상정 거부

'의장 불신임의 안건' 상정 거부…산회 선포
5·18 북한개입설 등 담긴 인쇄물 시의원들에게 배포
'북한군 개입설' 기사,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전달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의장직 불신임 안건을 거부해 논란이다.

23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허 의장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 등이 내용이 담긴 신문을 시의원 40명에게 배포해 논란을 낳았다.

또 지난 15일에는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기사를 시의원과 간부 공무원 등 65명이 참여한 단체카톡방에 공유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8일 의회사무처에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의장 불신임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시의원 과반(40석 중 25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마저 당론으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허 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이 위법하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다.

의원총회를 열어 허 의장 불신임을 의결하고 안건 발의를 주도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불신임안 재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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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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