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낙태권’ 다시 꺼낸 바이든… 중간선거 이어 대선서도 통할까

‘로 대 웨이드’ 판결 51주년 맞아
피임·낙태약 등 추가대책 발표
대법, 판결 폐기후 주요 이슈로

AP 연합뉴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여성낙태권을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 51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사진) 행정부가 22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피임·낙태약·긴급 낙태 등에 대한 접근성·경제성을 강화하는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고전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중간선거에서 호재로 작용했던 낙태권 이슈를 다시 쟁점화하며 반격을 개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건강보험 가입 여성들에게 피임 약품을 무료지원하고 보험사에도 피임 혜택 관련 고지의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산 등 임신 관련 응급상황을 겪는 여성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미페프리스톤 등 먹는 낙태약에 대한 일부 주·법원의 규제 움직임에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별도 전담팀을 신설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21개 주를 비롯해 연방 차원의 모든 병원에서 긴급 낙태 시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방침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성명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나는 공화당의 위험하고 극단적, 비현실적 의제에 맞서 여성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낙태권 보장 회의에서도 “공화당은 여성의 생명·권리를 위협하는 추가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나와 정부는 대법원의 극단적 결정에 맞서 여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사회 최대 논쟁적 주제인 여성낙태권 문제를 재차 쟁점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2년 보수 우위 대법원이 여성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같은 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이슈가 전면에 부상해 민주당 득표에 도움을 줬다.

한편 하버드 미국정치연구센터(CAPS)·해리스폴이 17~18일 등록유권자 234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1%)을 7%포인트 차로 앞섰다. 하지만 1·6 의사당 난입사태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48%지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52%로 치솟아 오히려 4%포인트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