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남북 '2국가' 주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영향 없어"

"통일방안 수립 30주년 맞아 발전 방안 검토 중"

통일부. 2023.7.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23일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동족이나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립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통일방안 내에서 '한민족'이나 '남북연합'을 삭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면서 "통일방안에서 '한민족'이나 '남북연합'의 개념을 빼는 것은 쉽게 결정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지난 1994년 김영상 정부 때 채택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세부 내용으로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 국가 완성 단계 등 3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이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국회의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으며,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헌법 개정까지 지시했다.

이러한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일부 매체에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에서 '한민족', '남북연합'의 개념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