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성희 강제퇴장, 尹 사과해야"…與 보이콧·경호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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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대통령 행사 강제 퇴장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대통령실과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8분 만에 회의가 종료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윤재옥 위원장을 향해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300명 전체와 국회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운영위가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결의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실과 행정부 기관들의 국회 무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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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대통령 행사 강제 퇴장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대통령실과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8분 만에 회의가 종료됐다. 야당은 강 의원에 대한 강제 퇴장 조치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했고, 여당은 적법한 경호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4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호처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 등을 요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제압 시점에 대통령의 신변에 위협이 된다고 보이는 지점이 없다"며 "국민을 대신하는 의원과 국회를 무시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책임자인 경호처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당시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에 따른 경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한을 남용해 강성희 의원의 행사 참여 권리를 방해한 것"이라며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운영위가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에 대해 낱낱이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윤재옥 위원장을 향해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300명 전체와 국회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운영위가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결의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실과 행정부 기관들의 국회 무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위는 여아 간사 합의 하에 운영돼야 하는데 일방 소집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대통령실을 정쟁에 매몰시키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단 7차례 운영위 소집이 있었는데 운영위 소집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성희 의원의 돌출 행동은 경호법상 명백한 위반이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국회의원은 경호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특권의식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당 간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야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면서 운영위는 18분 만에 소득 없이 종료됐다. 야당은 윤 위원장에게 "대통령실에 항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윤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에 대해 양당 간사 간 계속 협의해주시길 바란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산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강성희 의원 문제도 있었고, 그 전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도 있었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문제도 당사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입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 소집을 한 것이 남발일 수 없다. 소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권한 남용이고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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