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고령층 불이익 최대 문제… 보조금 활용방식도 미지수”

전문가 부작용 대책 촉구
선택약정할인 등도 과제로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두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단통법 폐지 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우려를 쏟아 냈다.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인공지능(AI)학과 교수는 2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 격차에 따라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단말기를 싸게 사고 정보를 빨리 습득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이용자 차별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용자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가격 인하 마케팅 경쟁을 하라는 취지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고령 이용자가 차별을 당하지 않을 방안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보조금이 어떻게 활용될지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 보조금에 따라 대형 양판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어 잘못하면 대리점 관계만 이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선택약정할인 제도와 통신사 보조금이 결부된 것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짚으며 높아진 단말기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선택약정 할인이 단통법에 있는 보조금에 따라 책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기제조업체가 가격 인하에 참여해야 한다”며 “출고가 등은 영업비밀이라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기기 가격이 원가 대비 적절한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업계에서는 ‘단말기 가격이 높은 것이 문제인데 이통사 지원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단통법으로만 통신 요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규제 산업이자 만만한 통신사에만 책임을 묻고 애플과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