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출연연 통폐합, 구조조정 반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서 해제할지의 여부를 이달 말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기노조는 해제 방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과기노조는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시 개선 사항 및 관리 방안'이라는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출연연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설명했다”며 “규제 완화와 통합적 관리, 자율성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출연연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운법에서 제외시키고 마음대로 통폐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부는 2023년 12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운영 TF 킥오프 회의자료’를 통해 25개 출연연을 국가기술연구센터(NTC)로 통폐합하겠다는 방안을 비공개로 출연연 정책담당자들에게 알렸다”며 “NTC의 사업단으로 지정되는 연구조직은 해당 출연연이 수행하는 정부 수탁과제와 기관 주요사업 관련 예산, 인건비, 정원 등 모두를 NTC로 이관해서 통합관리하고 별도의 행정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돼있다. 연구회 산하 출연연을 통폐합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일부 연구개발(R&D) 수행 기관은 소멸될 것이란 우려도 표했다. 과기노조는 “2023년 8월 22일 R&D 예산삭감안과 함께 발표됐던 제도 혁신 방안의 상대평가 전면 도입과 하위 20%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부 관점에서 ‘장사가 안되고 별볼일 없는’ 조직과 인력은 소멸시키겠다는 시나리오”라며 “말로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위한 혁신을 이야기했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을 형해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연구기관은 임무 중심, 수요자 중심, 연구자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기노조는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는 항우연과 천문연처럼 국가전략 및 공공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돼있고 임무가 명확한 연구기관은 해당 부처로 이관시켜 상관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