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증시 사상 최고, 韓 증시도 저평가 3대 요인 없앨 때다[사설]

일본 닛케이 평균 지수가 22일 34년 만에 최고인 36571까지 올랐다. 저금리와 엔화 약세가 주요 배경이지만 주주 친화적 경영도 한몫 했다. 지난해 도쿄증권거래소는 PBR(주가 순자산 비율) 1 미만인 기업들에 대해 “주가 제고 방안을 내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고 압박했고, 상장기업의 49%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배당 확대 등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했다. 반면, 한국 코스피는 올 들어 7.2%나 하락해 주요국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속세 등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행 상속세 탓에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왜곡돼 있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실제로 한국은 2020년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아시아 12개국 중 9위에 불과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과도한 상속세, 쪼개기 상장, 거수기 이사회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3대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북핵 위협은 어쩔 수 없는 외부 변수이지만 다른 요인들은 하기 나름이다. 특히, 상속세는 2000년에 개편된 이후 물가가 70% 올랐음에도 과표 구간은 그대로여서 납부 대상이 1389명에서 2022년 1만5760명으로 10배 넘게 폭증했다. 삼성가(家)는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등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았고, 넥슨은 상속세 5조 원을 주식으로 물납하는 바람에 정부가 2대 주주에 올랐다.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거나 해외자본에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도 흔하다.

영국 보수당이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상속세 폐지를 공약하는 등 상속세 완화는 세계적 흐름이다. 상속세 개편을 위해 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시대착오적 상속세 정상화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