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PF손실 인식 회피…배당·성과급 활용땐 엄중 책임"

부동산 PF 사업성 없으면 손실 100% 인식
"손실 회피 후 남은재원 배당·성과급 안돼" 경고

금융당국이 금융권을 향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옥석가리기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부실 사업장이라면 예상손실을 전부 인식해 충당금을 쌓고 신속히 매각·정리하라는 요구다.

특히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고 남는 재원을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최근 저축은행 등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PF 부실 정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20.5%에서 지난해 9월말 기준 5.56%로 급등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도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부실PF 사업장 정리가 이뤄지지 못하면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 배분이 저해되고 실물경제 선순환도 제한된다. 이런 이유로 PF 부실을 속도감 있게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장기간 본PF 전환이 안 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지난해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하라고 주문했다.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은 과거 최악의 상황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결산이 끝나는대로 금융사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해야 한다.

특히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우리 금융 시스템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