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발 대형마트 규제개혁 '공휴일 의무휴업 전면 폐지'로

대구시 제공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대형마트 휴일 규제 전면 폐지로 이어지면서 대구발 규제개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이 십여 년 만에 대형마트 규제 전면 폐지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형마트 규제 개혁 사례가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답하는 등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중심으로 유통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성공사례와 경제계 등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를 전면 폐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정책이 규제개혁의 우수사례로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휴일 전면 폐지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대구시는 지난해 2월 10일 8개 구․군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 효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표적 개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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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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