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국민 최우선 관심 정책은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하겠다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 및 글로벌 진출 도모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교육 강화도
주식·펀드·연금 등 모든 국민이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제 자본시장 정책은 국민의 최우선 관심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는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발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시장과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5대 핵심 과제를 꼽고 향후 업무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 회장은 지난해 제6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금투협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언급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서 회장은 “기업의 배당 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Valuation·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또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회장은 “자본이 정체되지 않고 기업 등 필요한 곳으로 공급되게 하는 ‘전향적인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회장은 연금 시장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디폴트옵션과의 연계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시행 예정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면밀히 준비하고, 개인·퇴직연금의 투자가능대상 확대 등 운용 자율성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과제로 제시한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서 회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장기투자 유도, 자본시장 변동성 축소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면서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 및 확대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 회장은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교육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금투협은 증권 부문의 경우 증권사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지원하고, 외화 기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인 지급결제와 관련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효용 차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공론화하고,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토큰증권 제도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운용 부문에선 지수 연동요건이 없는 기존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하고,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라인업 확대,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공모 수익차등형 펀드 및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투협은 연기금의 해외 위탁운용사 선정 시 국내 운용사 참여기회 확대도 추진하고, 사모펀드는 자본시장 혁신의 주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을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해 시장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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