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장 "저출생 문제, 최대 위기…소득 기준 없애야"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방점
"우리 의회, 통과 의회 관성과 관행 과감히 허물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2024.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미래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 광대역을 여는 각오로 저출생 문제에 투자해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회 위상을 '미래 준비 기관'으로 재정립한 의회와 의장이 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1991년 서울시의회가 재출범한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는 저출생"이라며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를 투입했지만 효과는 없었고 반전은커녕 추락의 가속도만 더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화의 길목을 연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디지털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통신망 투자 등 돌이켜보면 미래의 명운을 바꾼 파격적인 투자는 과거에도 있었다"며 "이제부터라도 상식 파괴 수준의 파격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부담에서 생의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아이를 낳으면 소득 상관없이 입주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을 연 4000호 공급할 예정이다.

또 0~8세에 집중된 현금지원을 18세까지 늘려 아이가 성인이 되는 동안 공백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우리 의회가 변화의 길목을 여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며 "시민 존립과 서울 존속을 위한 과제에 해답을 제시하는 '서울 솔루션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1년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의회는 정책과 예산에서 3불 원칙을 통해 집행기관이 제출만 하면 통과시켜주는 통과의회의 관성과 관행을 과감히 허물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TBS,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기초학력, 교육청 예산삭감 등 서울시정, 교육행정 정상화 이니셔티브를 발굴, 실천했다"고 덧붙였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