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 비자 대폭 줄인다···"발급 절차·기준도 강화"

향후 2년간 비자 발급 상한제 적용
올해 36만건···전년比 35% 감소
증빙할 은행 잔고 2배로 인상돼
주택난과 고물가에 여론 악화하자
이민자·유학생 제한책 잇따라 내놓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주택난에 시달리는 캐나다가 이민자에 이어 유학생 수도 제한하고 나섰다. 학생 비자(스터디 퍼밋) 승인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고 발급 기준과 절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BBC 등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향후 2년 동안 유학생 비자 허가를 줄이고 일부 대학원생에게 취업 허가를 주는 것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부는 올해 약 36만 건의 학생 비자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수준이다.

유학생 비자 발급 한도는 연방 차원에서 적용되지만 지역 마다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밀러 장관은 “공정성을 위해 인구를 기준으로 주별로 상한을 다르게 할당할 것”이라며 “일부 주는 더 많은 (유학생) 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비자 신청을 위한 기준과 절차 역시 까다로워졌다. 학생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예비 유학생들은 해당 주 또는 준주에서 발생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해야 할 은행 잔고 금액 역시 기존 1만 달러(약 1338만 원)에서 2만 635달러(약 2762만 원)로 인상됐다. 학비와 교통비 등 지출 예산은 별도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유학생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었던 취업 비자(워크 퍼밋) 도 의학·법학 등 전문 프로그램에 등록한 유학생의 관계자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기존에 학생 비자를 발급 받았거나 갱신해야 하는 유학생들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나다 정부는 학생 비자 제한 제도가 비싼 비용으로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들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높은 집값과 주택 부족에 악화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분석된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이민자 급증으로 주거 비용은 물론 의료 및 교육 등 서비스 비용까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내년 말 총선을 앞둔 쥐스탱 튀르도 캐나다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캐나다는 잇따라 이민자와 유학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향후 2년간 이민자 수를 연 50만 명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매년 이민자 유치 목표를 상향해온 캐나다가 이를 동결하기로 한 것은 2017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달 초에는 4월부터 유학생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감축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