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는 ‘4책 6공’, 신진 연구자 600명 해외 연수도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개최
국내 연구진 ‘3책5공’ 규제, 국제 협력하면 4책6공으로
해외 연구기관 국내 R&D 과제 직접 참여 허용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13개 정부 부처는 23일 부처합동 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내 R&D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연구자들의 참여 과제 수를 제한하는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글로벌 연구개발(R&D)에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글로벌 R&D에 한정적으로 동시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장홍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국제 정세가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주권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정부 R&D 연구 과제는 ‘3책 5공’으로 제한하고 있다. 1명의 연구자가 최대 5개의 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 책임자로서는 3개 과제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제다. 연구자가 과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일부 연구자가 연구 과제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3책 5공 제도가 우수 연구자들의 국제 협력 참여 기회를 막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올해부터는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글로벌 R&D에 대해 참여 과제 수를 1개 늘리는 ‘4책 6공’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연구자들은 해외 연구진과 협력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최대 4개 과제에서 책임자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규제 개선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 왔다. 다만 모든 국제 공동 연구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해외 R&D 과제에 대해서만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국제 협력 예산을 늘려 해외 우수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에 대한 규제 개선과 동시에 해외 기관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정부 R&D 과제에 해외 기관이 직접 주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해외 기관은 국내 R&D 과제에 용역을 통한 간접 참여만 가능했다.

우수 해외 연구기관·연구자와 국내 연구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만든다.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문제해결, 핵심기초기술 같은 주요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해외 연구기관을 목록으로 만들고 이들과 협력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령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독일 올리히 수소경제연구소 같은 우수 기관이 협력 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해외 연구자 유치사업’의 연구자의 국적 제한도 폐지한다. 연구자 가족에 대해 비자 우대를 적용해 국내 정착도 돕는다.

젊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돕는 ‘K스타십(K-Starship)’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석·박사,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해 연간 600명 규모의 신진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구체적인 계약 방법, 지적재산권 소유 원칙, 연구 성과의 산정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주요국과 함께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축약형 연구개발 시스템을 넘어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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