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전략은 침공보다 봉쇄… 美 지원 없으면 3개월 버텨”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승리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보다는 대만의 교역을 차단하는 격리와 봉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직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대만을 침공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그 근거다.

대만 타이베이 장개석 기념관 자유광장에서 군인 두 명이 국기를 접고 있다. / AP 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의 전문가 52명과 대만의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2일(현지 시각)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봉쇄를 실행할 능력은 있지만, 중국군이 대만을 상대로 상륙 작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이에 격리나 봉쇄를 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CSIS가 정의한 ‘격리’는 중국이 비군사적 행위자에 의한 상업 경로를 억제하는 것, ‘봉쇄’는 5년 내 통일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봉쇄를 말한다.

중국이 대만을 효과적으로 침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전문가의 27%와 대만 전문가의 17%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나머지는 중국이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전문가의 81%와 대만 전문가의 60%는 중국이 대만을 군 병력을 동원해 봉쇄할 역량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중국이 군이 아닌 경찰 등 사법 당국 주도로 대만을 격리할 역량도 갖췄다고 평가한 이들은 미국 전문가의 91%와 대만 전문가의 63%였다.

중국은 지난달 21일, 대만에서 수입한 약 12개 화학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철회했다. 이같은 상업적 조치를 통해 대만을 격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CSIS는 상륙 작전은 격리나 봉쇄보다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고 복잡하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미국의 동맹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이 침공에 성공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군 현대화 시한으로 제시한 2027년이라는 시점이 대만 침공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5년 내로 대만과 강제로 통일하려고 할 경우 봉쇄를 먼저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봤다.

대만이 미국의 군사 개입 없이 중국의 봉쇄에 버틸 수 있는 기간은 1∼3개월이라는 응답이 30%대로 가장 많았다. 대만은 에너지의 98%, 식량의 65%를 수입한다. 다만, 미국 전문가의 96%, 대만 전문가의 72%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이 대만 방어를 돕겠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전문가의 60%, 대만 전문가의 52%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중국이 대만을 두고 미국과 전쟁을 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는 미국 전문가의 44%, 대만 전문가의 11%만 동의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행동을 나설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의 5월 취임 전 중국이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고조할 것이라고 본 미국 전문가는 19%, 대만 전문가는 34%였다. 반면 중국이 라이 당선인의 정책을 지켜본 뒤 행동할 것이라고 본 미국 전문가는 42%, 대만 전문가는 4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