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득기준' 없앤 저출생정책 추진…맞벌이 부부 포함

서울시의장 "자녀 있는 가구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3자녀 이상은 대출이자 전액 지원…아동수당 18세까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2024.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소득과 상관 없이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정책이 소득 기준 제한으로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소득 기준을 없애면 그동안 소득 기준 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나는 해당이 되는지' 일일이 정책을 찾아봐야 했던 번거로움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 4000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연 10000가구의 이자를 지원(최소 연 1%는 본인 부담)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특별법'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없이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현기 의장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며 "서울시의회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