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여, 분노하라"… 바이든이 택한 선거 전략은?

백악관에서 '낙태권 보호' TF 회의 주재
'보수' 대법원에 실망한 女 유권자 겨냥

“여성의 자유와 생명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의사들한테 다 맡겨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국 50개 주(州)에서 낙태 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애쓰는 강성 공화당 인사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2022년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깨고 주의회의 입법으로 낙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주들을 중심으로 총 21개 주가 낙태 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여성의 낙태권 보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원들과 회의를 갖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부 주들의 낙태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원들과 만나 회의를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극우 공화당 의원들은 여성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추가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우 보수 세력은 심지어 20년 전에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낙태약 판매조차 막으려 한다”며 “여성의 자유와 생명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낙태 시술 판단을) 의사들한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주에서 낙태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연방법률을 통과시킬 때까지 나와 행정부는 대법원의 극단적 결정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낙태를 허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주의회의 권한’이란 판결을 내린 것에 맞서 연방법률 제정을 통해 주의회의 낙태 금지법을 무효화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마침 이날은 로 대 웨이드 판결 51주년 기념일이었다. 1973년 1월22일 대법원은 대법관 7 대 2 의견으로 “낙태의 권리는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므로 모든 여성에게 보장된다”고 판시했다. 그로부터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이 판례는 2022년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번에는 대법관 5 대 4 의견으로 “낙태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 50개 주들은 저마다의 의회를 통해 낙태 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가 여성의 낙태권에 관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시위대 난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주변에 보안 펜스를 설치한 모습. AFP연합뉴스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재임 중 임명한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3인의 보수 대법관이 입성하며 대법원 판도가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완전히 재편된 것이다. 비록 트럼프는 대통령을 그만뒀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대법원을 지배하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여성들과 중도층이 공화당한테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이후 실시된 첫 선거였던 2022년 11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는 등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렸다. 하원의 경우도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공화당을 거의 따라잡았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이 아슬아슬하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낙태 판결에 실망한 여성과 중도층 유권자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대법원 구성을 바꿔야 하고, 그러려면 민주당에 표를 줘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결과로 풀이됐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오는 11월 대선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되풀이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백악관은 로 대 웨이드 판결 51주년을 맞아 이날 연방정부 차원에서 피임 및 낙태약, 긴급 낙태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연방정부가 무료 피임 기구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보험사에도 무료 피임과 관련한 의무 고지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