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위반딱지 위조했다고?…재정난에 ‘꼼수’ 덜미잡힌 中

중국 허베이성 지방정부 교통국
위반당사자 서명·지문 받지않고
교통위반딱지 93%에 위조서명
경미한 위반에 딱지 남발하기도
지방 세수 줄자 ‘범칙금 무리수’

재정난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 정부가 무분별하게 교통 위반 딱지를 발급하고 서명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위기 및 민간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하자 이를 메꾸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 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행정부 격)은 중국 허베이성 섭현(涉縣) 교통국이 지난해 발급한 교통 위반 티켓의 93% 이상에 위조 서명을 했다고 발표했다.

교통 위반 티켓은 교통 법규 위반자의 서명과 지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지역 경찰관들은 수백 건의 사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발급된 2099건의 교통 티켓 중 1964건이 위조됐다고 국무원은 밝혔다.

국무원은 “일부 교통사고 사례들은 범칙금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 매우 경미한 사례들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한 트럭 운전사의 민원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 운전사는 “운전 중 도로를 오염시켰다”는 이유만으로 500위안(약 9만 2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공식적인 벌금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에 지방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당국은 정식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번 건으로 교통 경찰관 4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공산당 서기와 국장 등 고위 간부 5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허베이성의 또 다른 도시인 바저우(霸州) 지방정부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적발됐다. 바저우 당국은 2개월 동안 2547개의 지역 기업에 약 6718만 위안 상당의 무분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SCMP는 전했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SCMP는 “중국 지방정부 재정이 부족해지자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세수를 메꾸려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은 토지 판매 수입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판매 수입이 급감하자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민간 부문도 둔화세가 계속되고 있어 세수 기반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는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다. SCMP는 “중국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추산은 없지만,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30조~50조 위안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해 중국 국내총생산(약 126조 위안)의 3~40%에 달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