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정치적 다양성·포용성으로 올바른 의정활동"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신년대담]

"제11대 비교해 의원발의 조례 건수 23%, 대정부 건의안 및 결의안 34% 증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위한 의회 차원 노력도 기울여"
"청렴도 평가, 경북도의회 다음 높은 최상위 등급"
"정책지원관 제도,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
"인사권 제대로 운영 위해 조직권 및 예산 편성권 확보돼야"
"행정통합, 오직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진주 도립의료원 설계비 삭감 이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지 못했기 때문"

◇이윤상> 우리 지역 주요 단체장과의 신년대담, 오늘은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부> C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장 김진부입니다. 활기찬 청룡의 기운으로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위기를 잘 극복해주신 우리 경남도민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도민 모두의 힘과 의지를 모아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여정에 우리 경남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민들께서도 우리 도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윤상> 이 자리에만 있으면 시간이 참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출범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어떠셨습니까?

◆김진부> 전반기를 개원하고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자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정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생활 속에 해답을 찾겠다는 신념으로 민생 현장의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정책 개발에도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대와 비교할 때 동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23%가 증가를 했고, 대정부 건의안과 결의안은 34%가 증가하는 의정활동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12대 전반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라는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새로운 도전을 경험한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윤상> 의정활동 성과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의장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과 세 가지만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진부> 예 아무래도 가장 큰 성과는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에 우주항공청법이 발의된 이후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범도민 궐기대회를 비롯해 지난해 연말까지도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회 차원의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33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진 순간이 가장 보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광역의회 최초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송출하여 2023년 올해의 유튜브 비영리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면,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경북도의회 다음으로 높은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 역시 도민에게 청렴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준 특별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윤상> 세 가지를 꼽아주셨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까?

◆김진부> 도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오면서 많은 의정활동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마는 목표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의회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의 조기 개청이 지연된 부분과 남북내륙철도,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진해 신항 건설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과 공공의대 신설 등과 같은 경남의 큰 도약을 견인할 중요한 현안 산업들이 제때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과제로 남은 것도 가장 큰 아쉬움을 남습니다. 2024년 올해는 이러한 도정의 주요 정책들이 더이상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 의정활동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들어봤는데, 성과 중에서 첫 번째로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서부경남 중진으로서도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김진부> 예 서부 경남의 발전은 물론 경남의 역사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우주항공청 설립은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낙후된 서부 경남의 발전을 위해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의 군영 발전과 경남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성장 거점으로 서부 경남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연계산업을 발전시키고 전문 인재를 육성하며 국제교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우주 경제 거점 도시로서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 또한 이러한 목표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나가도록 힘을 합쳐 나가겠습니다.

◇이윤상>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모셨을 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바뀐 모습, 도의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이후 정책지원관을 꾸준히 채용해오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의원들의 효용, 정책지원관의 효용을 체감하고 계십니까?

◆김진부> 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들은 의정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조례 개정 및 예산 결산 심의에 대한 지원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의정활동의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장 활동이나 토론회 개최에 있어서도 자료 준비나 검토 분석을 전담하여 위원들의 의정 활동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위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은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 의안 발의 건수는 11대와 비교해 보면 동기간 동안 18%가 증가하였고, 도정 질문 건수는 27%가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서는 정책지원관은 잘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윤상> 지방의회도 지금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치분권 시대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조직과 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집행부에 있어서 아쉽다는 이야기도 하셨었는데요.

◆김진부> 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자체적인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이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인사권만 주어진 상태에서 반쪽짜리 독립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영역은 국회 못지않게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행정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편성권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의회와 경상남도는 경남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습니다.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규정을 진정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분리된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기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야 하기에 앞으로 이러한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상>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과의 신년대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같은 당 소속 박완수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는 제대로 이뤄졌다고 평가하십니까?

◆김진부> 경남도정의 수장이 같은 소속이라고 해서 견제가 미흡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반의 의정활동을 돌아봤을 때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과정 등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더욱 세밀하게 송곳 같은 심사로 도정 운영의 잘못된 부분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도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함께 일하는 공동 운명체이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에 앞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관계로 유지하는 것도 또한 견제와 감시 못지 않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현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함께 논의하면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윤상> 특별히 큰 사안이었던 우주항공청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박원수 도정과 의견 합치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김진부> 그렇게 봅니다. 지난 9월 5일날 사천에서 할 때에도 우리 박완수 지사와 같이 동조해서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박완수 지사님도 국회에 가고 저도 국회를 갔죠.

◇이윤상> 1인 시위도 하시고요.

◆김진부> 그렇죠.

◇이윤상>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치가 워낙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59대 4로 나뉜 원구성이라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잘 됐을지, 평가하자면 어떻습니까?

◆김진부>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비록 소속된 정당은 다르다 할지더라도 도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여와 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는 소속 정당을 벗어나 상호 존중과 이해를 우선시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주항공법도 제정을 비롯해 의과대학 신설 등 주요 현안에 정책에 있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의 노력들을 아끼지 않았으며 경남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였습니다.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로의 정치적 견해와 의견이 항상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 경남도의회는 서로의 제안과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도출하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정치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올바른 의정활동에 전념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상> 요즘은 크게 화두가 되고 있진 않지만 행정통합에 관련해서요. 도민 인식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행정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부> 수도권 인구 집중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며 부경의 행정통합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비용 절감과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울경이 특별연합 추진 시에도 제기되었던 통합의 주도권 문제,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는 여전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통합 논의의 기초 단계에서부터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들이 잘 반영되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정통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오직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외면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변화되는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 끝으로, 최근에 진주도립의료원 설계비 20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해 빠른 신청사 증축과 비교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김진부> 먼저 진주 도립의료원의 건립과 도의 청사 증축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진주 도립의료원의 경우에 당초에 설계비가 삭감된 이유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의 절차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당초 예산 편성 전에 승인을 받지 못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도의 청사 증축은 인사권 독립 이후 정책지원관 채용 등 청사 근무 인력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 청사 공간이 매우 협소해졌을 뿐만 아니라 12대 도의원 정수도 증가해 의원 연구실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부득이하게 증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건립될 증축 청사는 위원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공간뿐만 아니라 도민들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청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므로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말 진주 도립의료원 심의 당시 경영수지상 적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의료 수요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윤상> 도민들께 한말씀하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지난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남도의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는 올해 동안 우리 경남도의회는 변함없이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상을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삶을 살피며 겸손한 마음으로 도민의 뜻을 헤아려 도민의 생명과 안전, 경남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며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윤상> 다시 한번 의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진부>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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