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 재가동하고 실천해야"

2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공통 공약 협의 촉구
"양당 공통 공약 '교집합' 120여개…빠른 실천 가능"
"정부, 금융투자 소득도 '반드시 과세' 원칙 세워야"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양당의 공통 공약 실천을 여당에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금융 정책에 있어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은 반드시 과세하는 원칙을 세울 것도 제안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의장.(사진=노진환 기자)

이 정책위의장은 2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2일) 이재명 당대표 말씀대로 양당 대선 공통 공약 추진기구를 재가동할 것을 여당에 제안을 한다”면서 “지난 제20대 대선 이후 민주당은 공통 공약 추진이 민생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여야 공통 공약 추진기구 설치를 여당에 제안해 이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에 따라 기구가 가동돼 왔지만, 국민의힘이 적극 참여하지 않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은 매일같이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과연 지난 2년 동안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은 무려 120여개에 달하는 등 교집합이 큰 만큼 공약의 빠른 실천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하고 실천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 총선 공약 발표와 더불어 대선 공약 실천 의지도 국민께 보여준다면 신뢰의 정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 및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정책을 두고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말 기준 계좌 숫자만 488만5000개에 달하고 있을 뿐, 가입금액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가입액 23조원중에서 절반이 넘는 13조원은 그저 이자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예금으로만 맡겨져서 잠자고 있는 계좌”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들이 왜 ISA를 활용해서 자본시장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개선책을 낸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거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세제 혜택이 크지 않으면서 제도는 복잡하다.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3년마다 해지 또 재가입을 반복해야 하는 등 참으로 제한 많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바꿔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우면 된다”며 “대신 서민과 중산층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도 장기 투자를 통해서 차곡차곡 자산 증식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