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발표해놓고 다시 파벌 존속시키려는 日자민당 '갈팡질팡'

쇄신본부, '파벌'→'정책집단' 인정 가닥…"모금 행사·인사 추천은 금지"
"기시다, '파벌 유지' 아소 부총재 배려"…당내서도 "핵심빠진 개혁안" 비판

일본 자민당 정치쇄신본부 회의 (도쿄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22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치쇄신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3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부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일본 집권 자민당이 파벌을 '정책 집단' 형태로 존속시키되 정치자금 모금과 인사 추천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이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정치쇄신본부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의원들에게 제시했다.

쇄신본부는 개혁안에서 파벌 해소와 파벌의 정책집단 전환과 관련해 "관건은 정책집단이 '자금'과 '인사'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파벌들이 비자금 동원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금지하고, 각료 인사 시 추천 인사 명부를 작성해 협의하는 것도 없애자고 제안했다.

또 정책집단이 정치자금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당이 조사를 진행해 활동 정지나 해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정치자금 보고서에 대한 외부 감사를 도입하고, 회계 책임자가 체포·기소되면 사안에 관련된 국회의원을 함께 처벌한다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겼다.

아울러 쇄신본부는 비자금을 챙기고도 기소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염두에 두고 향후 정치자금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연루된 의원에게 경위를 설명하게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번 논의에서 초점은 무엇보다 파벌 해산 여부에 맞춰졌으나, 쇄신본부는 '파벌 해산'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파벌을 '정책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언론은 짚었다.

자민당 파벌 6개 가운데 검찰이 비자금 문제로 국회의원이나 전현직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한 '아베파', '기시다파', '니카이파'는 지난 19일 해산을 결정했고, 관계자가 기소되지 않은 '아소파', '모테기파', '모리야마파'는 해산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파벌을 사실상 인정한 쇄신본부 개혁안은 정권을 지지해 왔지만, 파벌 존속 의사를 비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등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배려'한 것으로 보이며 파벌 해산이라는 핵심이 빠진 탓에 당내에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아사히는 "기시다파 해산을 조기에 표명해 건곤일척의 승부를 한 기시다 총리지만, 여론의 불신은 깊고 자민당으로부터도 총리의 일관되지 않은 자세에 대한 분노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개혁안이 '파벌 존속파'는 물론 '전면 폐지파'도 배려해 애매한 표현으로 작성됐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쇄신본부 회의에서도 파벌을 모두 해산해야 한다는 견해와 파벌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무파벌인 마키하라 히데키 의원은 "파벌은 일단 모두 해산하고, 이후에 새로운 거버넌스를 원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모테기파 소속인 야마시타 다카시 전 법무상은 "총리는 파벌로서 '고치카이'(기시다파), 정치단체로서 고치카이는 해소했다고 했지만, 정책집단으로서 (남길) 생각은 어떠한가"라며 기시다 총리의 의중을 묻기도 했다.

차기 총리 선호도에서 1위로 꼽힌 바 있는 무파벌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파벌은 모두 없어져야만 하나"라며 "파벌이 담당해 온 모금, 선거 지원을 당 본부가 책임진다면 당의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이 파벌을 둘러싼 논의에서 여론이 납득할 만한 방향성을 도출하지 않으면 기시다 정권과 자민당의 신뢰 회복은 멀 것"이라고 전망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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