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도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전환사채(CB)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私益)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환사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이 발표·논의됐다. 금융위는 지난 7월 20일 공개세미나에서 있었던 논의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방안을 마련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refixing·조정) 조건 등과 결합돼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대주주가 주주가치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환사채 발행·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임의적인 전환가액 조정으로 일반 주주 지분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 콜옵션·리픽싱 등 다양한 부가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등을 꼽았다.

금융위는 이에 우선 콜옵션 행사자, 만기 전 취득 전환사채 처리계획과 같이 기업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또한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모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발행 이사회 결의 이후 납입기일 1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한 공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시가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사유와 절차를 합리화한다. 현행 규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도 명확히 규율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마무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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