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인구·지방소멸 대응정책 대전환 시급"

58차 시도지사협의회 참석…자치조직권 확대 등 촉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대한민국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인구 문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출생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는 17개 시장·도지사들이 참석해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지방안건을 논의하고 시도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추진 등 4건이다.

강 시장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불합리한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4개과 이상돼야 국단위 조직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또 지방에 신설·이전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방비 분담 관행을 바로잡고, 주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