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 학대 혐의' 파주 어린이집 교사…1심 불복해 항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경. 신진욱기자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A씨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가 검찰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받자 이틀 뒤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도 16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B씨는 지난 19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2일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벌금 3천만원 등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만 3∼5세에 불과한 원생들을 수백회에 걸쳐 학대해 아동은 물론, 부모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그런데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는 아동학대를 적극 신고할 의무가 있고, 폐쇄회로(CC)TV만 확인했어도 쉽게 학대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2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C군(당시 4세)에게 훈육을 이유로 위협하며 손을 강하게 끌어 올려 억지로 의자에 앉히는가 하면 식판이나 물통 등으로 아동들을 때리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12일 오전 10시11분께 다른 아동들이 있는 상황에서 C군을 학대하는 등 모두 182회에 걸쳐 아동학대 모습을 또래 아동에게 보여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 어린이집의 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40일 동안 A씨가 맡고 있던 반에서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 8명,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 4명이 확인됐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