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침공보다는 봉쇄' 美CSIS 설문 결과 의미는

지난해 1월 워게임 담은 '대만 침공' 보고서와 비교돼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정상회담 이후 미중관계 변화 반영 평가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보다는 대만의 교역을 차단하는 격리와 봉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과 대만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양안(중국과 대만)관계에 대한 전망을 2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군사적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중국군 대만 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CSIS의 조사 결과는 1년 전 같은 기관에서 내놓은 보고서와 비교할 때 내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CSIS는 지난해 1월 9일에는 '다음 전쟁의 첫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라는 제목의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국군이 2026년에 대만 점령을 목표로 공습과 상륙작전을 하는 24차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겨있었다.

워게임에서 중국은 대대적인 폭격을 통해 대만 해군력과 공군력을 무력화시키며 전쟁의 서막을 연다.

또 중국 해군도 전략로켓군 지원을 받아 함께 대만을 봉쇄하고 선박과 항공기의 대만 접근을 금지하며, 수만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수륙양용 전차 등을 이용해 대만 상륙에 나선다.

미국도 즉각 대응한다. 대만 지상군이 해안교두보로 신속히 이동하는 동안 일본 자위대 지원을 받는 미군 잠수함과 폭격기, 전투기들이 중국의 수륙양용 부대를 궤멸시킨다.

중국도 일본의 미군기지를 공격하고 미국 함대에 맞서지만, 전황을 역전시키지는 못한다. 미국과 대만이 결국 중국의 침공을 물리치고 대만을 지켜내지만, 막대한 피해를 피할 수는 없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외교가에 큰 충격을 줬다. 물론 중국의 대만 직접 침공 결과는 미국의 개입 등으로 실패하긴 하지만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도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이 대만 전쟁에 투입될 가능성 등이 관심 사안이었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 복잡하게 얽힌 동아시아 역학 관계 속에서 특정 지역의 군사적 분쟁이 역내로 확대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 보고서로 평가됐다.

올해 CSIS의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1년 사이에 변화한 미중 관계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정상은 우호적인 내용의 신년사를 주고받으며 화해 분위기를 연출했다. 양국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미 양국과 양국 인민에 행복을 가져다주며,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축전에서 "1979년 수교 이래 미중 간의 연계는 미국과 중국, 전 세계의 번영과 기회를 촉진했다"며 "나는 이 중요한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올해 수교 45년을 맞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간 군사 소통 채널을 전면 재개하기로 하는 등 최악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미중관계는 갈등 위주의 디커플링(분리)보다는 '갈등 관리'를 목표로 하는 디리스킹(위험제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끝난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된 것도 대만 사태를 인식하는 미국과 대만 전문가들의 시각에 영향을 준 변수로 거론된다.

하지만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중 관계의 기본 구도가 변화가 없는 만큼 미중관계가 다시 치열하게 대결하는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상존하며, 그 영향이 대만 문제는 물론 지역 현안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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