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 시대상 흐름 거역할 수 없는 대도시권 확장 문제… 절차 이행 위해 적극 노력”

서울시와 공동연구반 구성
혼란 최소화 위한 대책 논의
주민투표 등 시민과 소통
전문가 분석·토론 등 진행

‘경기도 김포시’의 행정구역을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바꾸는, 이른바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김포시는 서울시와의 공동연구반 구성, 김포시민과의 소통, 전문가 분석 및 토론, 주민투표 건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의 의견을 듣는 ‘소통광장’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김포시 제공

전문가들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책적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올해도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을 착실히 점검하며, 절차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포시는 경기도의 ‘분도론’에서부터 서울 편입 논의가 촉발됐다고 했다. 경기도는 현재의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을 발표했고, 이튿날인 9월 26일 정부에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했다. 여기에 김포시는 빠져있다. 당초 경기도안에는 김포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김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편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경기북도로 편입되거나, 경기남도로 남게 되는 것보다 생활권이 같은 서울시로 가겠다”며 서울 편입 문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김포시민들은 서울 편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김포시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이너텍 시스템즈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15~16일 김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유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6.1%)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한 응답 비율은 68.0%로 집계됐다. 반대는 29.7%, ‘잘 모른다’는 응답은 2.3%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김포시만을 단독으로 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포시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건의한 상태다.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오른쪽)이 지난 2022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서울시·강서구·김포시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 김태우 당시 강서구청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포시 제공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왼쪽)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에 김포 서울편입 주민투표 건의서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양 도시 간 상생의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입이 이뤄질 경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서울시는 ‘천만 도시’를 회복하게 되고, 김포의 풍부한 개발 가용지를 바탕으로 각종 개발·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포시가 서울과 행정구역을 통합하게 되면, 서울시는 서해안과 맞닿는 항구를 품게 된다. 글로벌 수도이자, 세계적 항구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아라뱃길 운하를 비롯해 한강하구 전체로 이어지는 물길이 뚫리면서 관광·수상교통·도심항공교통(UAM)·국제교역 활성화 등을 통한 ‘한강하구 르네상스’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시대적인 흐름상 거역할 수 없는 대도시권 확장의 문제라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거 대도시 인근은 도시성장을 억제하고 ‘연담화’(인접도시와 연결돼 하나의 대도시가 되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규정해 왔고, 서울 대도시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방향으로 개발과 확장이 이뤄져 왔다”며 “도시의 성장과 생활의 불일치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선이 가진 문제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만들어 내는 미래지향적 방향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메가시티는 이미 도래한 현상으로,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편익과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위해 이뤄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사례, 26개 시·군을 도쿄도로 편입시킨 일본의 사례, 광역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러시아 사례도 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해 서울시와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실제 서울 편입이 이뤄졌을 때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포시는 올해도 서울 편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 인터뷰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확정·서울시 편입

이민청 유치 이뤄 김포시를 빛낼 것”

김포시

“올해 김포시는 대대적인 변혁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을 체감하게 될 겁니다.”

경기 김포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기초 지방자치단체였다. 서울의 끝자락, 경기도의 서북쪽 어딘가의 작은 도시. 변방으로 인식됐던 김포는 ‘서울 편입’ 이슈 등을 쏘아 올리며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그 중심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있었다. 김 시장은 “2024년에도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확정, 서울시 편입, 이민청 유치를 이뤄 김포시를 빛낼 것”이라며 “또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등 대한민국 최초의 반려문화 행정 등을 통해 조명을 받을 전망”이라고 자신했다.

김 시장은 김포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오래 기다렸던 지하철 5호선 노선 문제가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진행하는 2024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올해는 서울과의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 상승을 위한 핵심 정책이 바로 서울 편입”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시민들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시계가 빨라지면서 김포시는 경기북도와 경기남도 중 하나를 골라야 했다”면서 “하지만 김포시는 남·북으로도 경기도 본토와 직접 연결돼 있지 않고, 시민 대부분의 생활권도 경기도 보다는 서울에 더 가까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경기도에선 김포에 선택권을 줬다”며 “오래전부터 김포시에서 거론되던 ‘서울편입론’을 검토하던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동력을 얻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 편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김포시와 서울시, 국민의힘, 행정안전부 등은 각각 서울 편입을 위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김 시장은 “서울시와는 공동연구반을 만들어 편입 타당성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여당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직접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해 ‘메가시티론’을 정책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는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이후까지 편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누차 표명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서울 편입이 실제로 이뤄지면, 서울시와의 상생발전을 통해 김포 지역의 실질적인 도시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시장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을 비롯한 각종 교통 여건이 개선돼 시민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김포에 ‘이민청’을 유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민청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김포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꼭 유치해야 한다”며 “김포시는 인천공항, 김포공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주배경주민(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와 부모 세대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증가 추세가 전국 상위권인 도시로, 이민청 설치 최적지”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정책추진 유공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표창은 이민자 사회통합부문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를 선정해 그 공로를 치하하는 것이다.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선 유일하게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