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낙태 이슈' 왜 중요? …'로 대 웨이드' 판결 뭐길래
정원석 기자 2024. 1. 23. 09:30
로 대 웨이드 51주년...시동 걸린 '낙태권' 이슈
미국은 반세기 전인 1973년부터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73년 1월 22일, 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산모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사법사상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후 미 보수진영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뒤엎어버립니다.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미국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각 주의 정부와 의회에 그 권한을 넘긴다고 판결한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은 낙태권을 지지, 공화당은 폐지로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
그런데 미국인들은 낙태권을 폐지한 이 판결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죠.
이 때문에 지난해 미국 주지사와 상·하원 선거에서도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민주당은 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합 주뿐 아니라, 공화당 텃밭이라 불리는 오하이오와 켄터키주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에 비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밀리던 바이든 미 대통령 입장에선 희소식이었습니다.
공화당 경선으로 연일 트럼프 후보가 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받는 사이, 민주당에선 가만있을 수 없겠죠.
현지 시각으로 '로 대 웨이드' 51주년을 맞이한 오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극단적인 공화당원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임무를 수년간 실행한 결과, 21개 주에선 낙태가 금지됐죠.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제외하곤 예외가 없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 미국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 판결을 폐지하기 위해 세 명의 연방대법관을 직접 골랐죠. 그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어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낙태권 이슈.
대선 후보자들이 이 이슈에 어떻게 맞설지,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은 반세기 전인 1973년부터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73년 1월 22일, 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산모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사법사상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후 미 보수진영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뒤엎어버립니다.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미국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각 주의 정부와 의회에 그 권한을 넘긴다고 판결한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은 낙태권을 지지, 공화당은 폐지로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
그런데 미국인들은 낙태권을 폐지한 이 판결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죠.
이 때문에 지난해 미국 주지사와 상·하원 선거에서도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민주당은 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합 주뿐 아니라, 공화당 텃밭이라 불리는 오하이오와 켄터키주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에 비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밀리던 바이든 미 대통령 입장에선 희소식이었습니다.
공화당 경선으로 연일 트럼프 후보가 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받는 사이, 민주당에선 가만있을 수 없겠죠.
현지 시각으로 '로 대 웨이드' 51주년을 맞이한 오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극단적인 공화당원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임무를 수년간 실행한 결과, 21개 주에선 낙태가 금지됐죠.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제외하곤 예외가 없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 미국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 판결을 폐지하기 위해 세 명의 연방대법관을 직접 골랐죠. 그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어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낙태권 이슈.
대선 후보자들이 이 이슈에 어떻게 맞설지,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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