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유학생 35% 감소 정책 발표[통신One]

지난해 3월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해외 유학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3.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연방 정부가 향후 2년 동안 학생 비자 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는 2023년보다 35% 감소한 약 36만 개의 학생비자 허가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일시적으로 2년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장관은 "캐나다에서 지속 가능한 임시 거주 수준을 유지하고 2024년에 캐나다 내 유학생 수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2년 동안 전국 지원 입학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인구를 기준으로 주별로 상한선 공간을 할당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더 많은 수의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유학생 수용 한도는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될 것을 의미한다. 가장 지속 불가능하게 성장을 보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입학 양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게 밀러 장관의 주장이다.

이 학생 비자(스터디 퍼밋) 상한선 제도는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로 입학하려는 학생의 스터디 퍼밋 신청서에는 면제가 되고,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을 포함하는 대학원 수준의 학생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유학생의 배우자 및 사실혼자라면 발급받을 수 있었던 오픈 워크퍼밋이 이제는 석,박사 과정이나 의학, 법학 등 전문 프로그램에 등록한 유학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이 학업을 하며 배우자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캐나다 연방 정부는 각 주와 준주에 증명서 발급 절차를 확립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캐나다 유학을 위해 스터디 퍼밋을 신청하는 예비 유학생들은 해당 주 또는 준주에서 발행한 증명서(Attestion Letter)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친 후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인 졸업 후 워크퍼밋(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에도 변동이 생긴다.

기존에는 일부 사립 대학의 유학 프로그램이 다른 공립 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운영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졸업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PGWP 발급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최대 3년의 PGWP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학원 수준의 프로그램을 졸업한 유학생들의 경우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스터디 퍼밋 신청 조건 중 하나인 은행 잔고 금액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스터디 퍼밋 신청자는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은행 잔고와 학비 등을 증빙해야 했으나, 2024년 1월1일 접수분부터는 그 금액이 2만635달러로 인상된다. 여기에 학비 및 교통비 등 지출 예산은 추가로 증빙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몇 년 사이에 캐나다는 인구 증가 정책으로 이민 정책을 완화시켰고, 그 결과 전체 인구수는 증가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몰려오다 보니 불안정한 치안, 치솟는 물가와 렌트비 때문에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생기고 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러한 문제들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유학생이 줄면서 지역 대학의 학비 인상, 대학 주변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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