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연봉, 직원보다 50배 많으면 세금 더 내라”…억만장자 저격한 샌더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
CEO보수 과다기업 추가과세 추진
연봉 933배 더 받는 월마트등 대상
10년간 1500억달러 세수확보가능
CEO 연봉삭감·직원 임금인상 유도

미국 강성 좌파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강성 좌파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연봉을 삭감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무소속인 샌더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등은 CEO 연봉이 일반 근로자 급여의 50배보다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과도한 CEO 급여 세금부과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CEO와 근로자 연봉 격차가 50배~100배인 경우 0.5%포인트 세율을 기업에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다가 CEO와 근로자 연봉 차이가 500배를 넘게 되면 최대치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사내 최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CEO가 아니라 다른 임원이라면 그의 급여에 따라 세금부과 기준이 계산된다.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이 실행되면, 현재 기업별 급여 패턴 기준으로 미국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5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350개 기업 CEO들은 일반 근로자 임금의 344배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월마트 CEO 연봉은 2022년에 2530만달러로 직원 평균연봉(2만7136달러)의 933배인데, 신규 법안이 그 당시에 도입됐다면 월마트는 최대 7억5400만달러 세금을 더 내야만 했을 수도 있다. 또 구글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홈디포, JP모건, 나이키, 맥도날드 등도 최소 수 천만달러에서 최대 수 십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CEO 연봉을 줄이고 근로자 급여를 인상하는 쪽으로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CEO보수를 300만 달러로 낮추는 대신에 중간 근로자 급여를 6만달러로 높이면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정치적 스펙트럼에 걸쳐서 미국인들은 CEO와 근로자 임금 격차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면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CEO들의 보수를 억제하고 임직원간에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법안이 미국 상원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상원 문턱을 넘으려면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지지성향 51명, 공화당 49명 등으로 구분되는 지금의 미 상원 정치지형에서 60표를 얻으려면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CEO 임금 삭감 법안을 공약으로 갖고갈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