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중국인의 한국 토지 · 주택 보유 급증"

중국인의 우리나라 토지, 주택 보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22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가 2016년 2만 4천35건에서 2019년 5만 559건, 2022년 6만 9천585건, 지난해 상반기 7만 2천180건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토지 보유 면적 또한 2016년 1천609만 4천㎡에서 지난해 상반기 2천81만 8천㎡로 늘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 원에서 작년 상반기 3조 6천933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중국인의 공동 주택 소유도 지난 2022년 12월 4만 3천58호에서 지난해 6월 4만 5천406호로 2천348호 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 8천46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국민이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는 등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있다"며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