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가 부름에 응한 공공의료원, 국가는?

윤신영 충남취재본부 기자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북 김천의료원에서 지역 의료 기관장들과 만나 "올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이 지방의료원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41곳의 경영혁신을 위한 한시 지원 예산 약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충남 지역에 있는 천안·홍성·서산·공주 등 4개 의료원은 평균 25억 원, 약 100억 원의 예산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개 의료원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30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4개 의료원은 지난 2019년에 연간 총 30억 원 적자를 보여 이와 비교하면 약 10배로 증가한 셈이다.

결국 조 장관이 내세운 '지방의료원 회복의 마중물'은 충남 4개 의료원이 추가로 기록한 270여 억 원의 적자 중 100억 원만을 보상해준다는 셈이다.

도는 이러한 공공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코로나 19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환자들을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역할에 충실했지만, 정부의 보상이 이에 부족한 점을 큰 원인으로 꼽는다.

남인순(서울 송파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22년 "국립의료원(NMC)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이 2019년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52개월, 즉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월별 의료손익을 추계한 결과 2022년 8210억 원 적자, 2023년 6699억 원 적자, 2024년 5055억 원 적자, 2025년 2745억 원 적자가 발생하고 2026년이 돼야 428억 원의 이익이 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단 6개월만을 보상했다.

공공의료원은 병상가동률을 경영 상황의 지표로 일컫는데, 4개 의료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천안 43.9% △공주 59.6% △서산 74.5% △홍성 53.2%의 병상가동률을 보였다. 코로나 19 시대 전 병상가동률은 △천안 71.1% △공주 76.3% △서산 71.9% △홍성 68.3%를 기록,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원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충실히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따른 보상도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