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개발사업에 경쟁입찰방식 도입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공포
사업자 선정 절차 신설…민간 유도

전국 신항만 현황 및 개발계획(사진 제공=해수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물류 공급망 확충을 위한 항만 개발 사업에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와 함께 사업 추진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 개발 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지난 1996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간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해 항만 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방식)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해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아울러 이번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비(非)항만시설(공원, 도로 등)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해양수산부는 6개월 후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항만은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며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 건설 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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