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8곳에 "여신 부도율, 제대로 측정하라"… 경영유의 부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대손충당금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여신 부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리스크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국민·신한·우리·농협·카카오·경남·대구·광주은행에 '경영유의' 조치를 부과했다.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대손충당금을 산정할 경우 신용위험이 증가한 여신에는 부도율을 적용해야 한다. 부도율에는 향후 경기에 대한 미래 전망 정보가 반영되지만 일부 은행들은 앞으로 경기가 개선된다는 낙관적인 미래 전망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부도율은 낮아지고 대손충당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쌓아 향후 부실 발생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기대신용손실이 실측치보다 낮아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보고 있다. 기대신용손실은 과거 여신 부도율과 손실률을 바탕으로 미래 상황을 추정한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 익스포저, 소매 익스포져 등으로 구분해 익스포저 부도율을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 대상으로만 부도율을 예측하고 있어 각 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은행이 부도율을 추정할 때 부도와 중요한 관련이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반영해야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신규로 발생하는 부도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에 경영유의를 부과하며 "최근 부도율 및 손실률 실측치를 하회하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이른바 자본확충 3종 세트를 올해부터시행한다.

우선 올 5월 시행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한다. 반대로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가중위험자산의 1%를 추가자본 적립 의무로 부가하기로 의결하면서 시행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테스트 완충자본도 연내 도입할 전망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특별대손준비금도 요구할 수 있다. 특별대손준비금은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쌓는 것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