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중장년을 활용해야 대한민국 산다/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중장년 정책 실패 노인빈곤 지속
수십년 쌓은 경험 적극 활용하고
청년창업 멘토 역할도 확대해야
저성장·국가소멸 위기 벗어날 것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대한민국의 중장년층은 정치·경제·사회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은 듯하다. 고도성장의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경험했다. 습득된 삶의 지혜와 경험이 최고조로 무르익은 시기임에도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떠밀려 가야 하는 세대다.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 놓인 중장년층(40~64세)은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된다. 지난해 55~64세가 ‘주된 일자리’(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일자리)에서 퇴직한 나이는 평균 49.3세로 집계됐다. 법정 정년인 60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퇴직 사유로는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41.3%로 가장 많았고, 정년퇴직 비중은 9.6%에 그쳤다.

중장년층들의 조기 도태는 참담한 고령사회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다. 이웃 일본(20.2%)이나 미국(22.8%)의 두 배 수준이다. 노인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은 중장년 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현재 우리의 중장년 정책은 청년과 노인 대책과 비교하면 상당히 미미하다. 관련 부처마다 중장년 대책이 존재하지만 생색내기 수준이다. 정치적으로 ‘캐스팅보터’로 급부상한 청년층이나 고령화사회 다수를 점하는 노인층 표심에 취업·복지 지원이 몰리는 탓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착화로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명(12.31%)으로, 20대 인구(619만명)를 0.24% 포인트 차로 추월했다. 초유의 사건이다.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 베이비부머는 무려 80만명이지만 청년층 40만명이 신규로 유입됐을 뿐이다.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2006년부터 280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결국 국가소멸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올해 7월쯤이면 우리도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진입한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러한 인구 구조는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젊은층의 노령인구 부담을 늘려 한국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갈 것이다.

생산인구 유지 방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외국 인력 활용, 중장년층의 고용연장 등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저출산의 고통을 먼저 경험한 선진 경쟁국들은 앞다퉈 고용을 연장하는 방법을 택했다. 독일과 캐나다는 65세 정년제를 택했고 프랑스는 62세다. 초고령 국가 일본은 2013년에 65세 정년을 의무화했고 3년 전인 2021년 4월부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고용연장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용연장(계속고용)이 청년 취업 감소와 직결된 ‘제로섬게임’으로 인식되는 것도 걱정거리다. 청년 세대 못지않게 중장년층의 일자리 또한 국가 전체로는 중요하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작금의 일자리 정책으론 해결 난망이다. 중장년 직원들을 내쫓지 않고도 신입사원 일자리를 늘릴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무작정 중장년 인력을 내보낼 게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토대로 쌓인 노하우를 살리는 재교육 전문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장년기는 노년기의 삶의 질이 판가름 나는 결정적 시기다.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벗고 경제성장 엔진의 재점화를 위해선 실효성 높은 중장년 대책이 절실하다. 중장년을 활용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