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농업 안정 장치, 왜 필요한가/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농업 소득 하락, 당장 식량공급에 문제
농촌경제 추락하면 사회적 비용 더 커져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위한 정책 고민을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농가의 경영 위험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우선 농업소득 하락의 문제가 심각하다.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은 1995년 1047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9.4% 감소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명목 농업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그동안 가파른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실질소득으로 환산한다면 농업소득은 지난 28년간 56.3%나 하락했다. 농업소득이 하락한 주된 원인은 1995년부터 본격화한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에 비해 농업생산을 위해 구입해야 하는 비료, 농약, 사료 등 투입재 가격이 더욱 크게 상승하면서 농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학적으로 변동성을 계측하는 변이계수를 통해 최근 6년(2016－2022년)과 과거 6년(2009－2015년)의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비교한 결과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변동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의 변동성은 8.0%에서 9.4%로, 농업소득의 변동성은 같은 기간 8.3%에서 13.2%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최근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농산물의 작황과 가격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변동성의 증가는 위험의 증가를 나타낸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농가의 경영 위험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농업경영 위험의 증가는 농민의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에 필수적인 농업경영 안정망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여 주는 안정화 정책 마련에 노력해 왔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 제도를 마련해 농민이 자신의 경영 상황에 맞게 위험관리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민이 농업경영 위험 대응 제도에 가입할 때에는 수수료나 행정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함으로써 위험관리의 자기 책임성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농업경영 안정 정책별 수혜 지원 자격을 달리하면서 농업경영 손실 크기에 따라 대규모 손실은 농작물 보험이나 비보험 작물재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 규모 손실은 가격(혹은 수입) 하락 대응 보상제나 적정 마진 보장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가는 자신의 농장 여건과 특성에 맞게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농업경영 안정 제도는 지금까지도 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최근에는 공익직불제(소득안정 기본형), 농업재해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 등이 강화됐으나 선진국에 비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경영위험 관리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쌀 수급 불균형과 가격 하락,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기후 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농업 수익성 하락, 농산물 가격과 소득 변동성 등의 문제들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농가경영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을 체계화하는 것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긴요하고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농가의 경영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 주기 위한 대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농업 생산 활동 축소로 이어져 농촌지역 경제가 피폐해지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로 농가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 식량 공급의 기반인 농업경영 및 소득안정 장치 확충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