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통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흐른다/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릴 적 소년신문 기자로 태극기를 달고 미국으로 파견을 갔다. 개발도상국 소년이 최강국 미국의 힘과 크기를 체감한 것은 사진보다 작은 자유의 여신상이 아닌 우유를 드럼통에, 과자를 포대자루에 담아 산처럼 쌓아 놓은 거대한 창고, ‘월마트’였다.

과거 유통시장의 가치사슬에서 소매업자는 구멍가게였다. 그런데 월마트라는 대규모 소매 유통업자가 등장하면서 유통시장이 재편됐다. 규모의 경제와 우월적인 구매력을 바탕으로 무차별 상시 가격 파괴 펀치로 세계 유통시장에서 통합 타이틀 챔피언 자리를 수십 년 동안 방어했다.

이미 월마트는 글로벌 최대 유통업체 타이틀 자리를 아마존에 내줬다. 이제 중국 핀둬둬의 초저가 플랫폼 ‘테무’가 미국 시장 진출 1년여 만에 알리바바의 시총을 넘어 아마존과 월마트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유통의 수레바퀴는 거침없이 더 빠르게 굴러간다.

1993년 이마트 창동점으로 시작된 국내 대형마트 역시 막대한 자본력과 시장력에 기반한 ‘상시 저가 정책’을 통해 국내 유통시장의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대형마트의 압도적 힘과 우월적 지위에 대해 지난 20여년간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중소상인·전통시장과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상 출점·영업 규제에 이어 특정 소매유통채널을 겨냥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10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유통시장은 빅테크 아마존·알리바바, 최근에는 테무·쉬인·틱톡 등이 새롭게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세상이 됐다. 저성장·고물가 인플레이션 속에서 구매 피로도가 커진 소비자에 대한 대응이 늦은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등 전통 오프라인 소매 유통채널의 폐점 소식은 더이상 새로운 게 아니다. 상품과 마찬가지로 소매유통업 역시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의 소매 수명 주기가 있다. 다양한 소매유통채널의 복합 경쟁 구도에서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역시 소매유통 유형의 하나일 뿐이다.

유통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이다. 작은 돌에도 물길이 바뀌듯이 미미한 입법일지라도 유통의 가치사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정책과 입법은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을 위해 경쟁이라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에 집중돼야 한다. 끝없이 변화하며 흐르는 유통시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채 경제적 규제를 발동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진입·퇴출의 자원 배분 과정을 왜곡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억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유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후생 저하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설의 챔피언 월마트의 절대권력을 꺾은 것은 각국의 법적 규제가 아닌 ‘쇼루밍’(showrooming)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선택한 ‘현명한 소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