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한 위원장 갈등, 민심 잃는 자충수

총선 앞두고 “사퇴하라” “못한다” 충돌…지나친 당무 개입은 정당정치 훼손

지난 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축사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21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사퇴를 요구하고, 한 위원장은 이를 거부하면서다. 이날 회동에서 이 실장은 대통령 의중임을 분명히 하면서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한달도 안돼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사퇴를 거부한 데 이어 두 차례 입장 표명을 통해 임기 6개월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예정된 5차 민생토론회를 건강 등 이유로 불참했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겸한 이 행사에 애착을 보여온 만큼 한 위원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당정 갈등 수위가 우려스럽다. 총선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을 것이다.

양측의 충돌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짐작하는 대로다. 바로 총선 공천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다.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사실을 직접 공개할 때부터 대통령실은 마뜩잖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언론 인터뷰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 이견이다. 비대위원을 포함한 일부 여당 인사들이 명품백 수수 관련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해왔고, 한 위원장도 이를 용인한 게 결정타였다.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임명 당시에는 전임 김기현 대표 못지 않은 ‘윤석열 아바타’가 되리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한 위원장이 조금씩 제 목소리를 내면서 파열음이 커진 게 사실이다. 그러다 급기야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사태까지 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김정록 기자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좌지우지하는 당정 관계를 결코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미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는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번이나 갈렸다. 주호영 비대위나 정진석 비대위를 제외하면 세 번의 당 대표 선출 혹은 사임 과정에 어김없이 등장한 것이 ‘윤심’ 논란이다.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실제 관철된다면 여론은 이제 ‘용산출장소’라는 비아냥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게 분명하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관계 논란은 과거 정권 때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수평적 관계 정립 요구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대통령 역시 1호 당원으로서 의견 개진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는 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이 모두 규정하는 사안이다. 대통령의 과도한 당무 개입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선거 관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까지 갔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이 국민 여론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