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살기 좋은 곳

장윤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살기 좋은 곳’은 어떤 곳을 의미할까? 여러 통계에 비춰 보면 일반적으로 안정성, 의료, 문화와 환경, 교육, 각종 사회 기반 시설 등의 기준에 의할 때 일정한 수준 이상에 도달한 지역을 살기에 좋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들을 점검하고 이를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통의 책무다.

경기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 총인구수는 1천405만6천450명으로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약 150만 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내 사업체 수도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와 사업체의 증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통량의 증가,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일례로 최근 경기연구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통근행태 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 사이 출퇴근을 주로 담당하는 광역버스와 도시철도의 경우 코로나 시기 수송량이 급감했다가 대부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경기도 시·군 간, 시·군 내 통행을 담당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코로나 시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서울 인접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출퇴근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2배 이상 더 오래 걸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서울로의 통근을 위한 지하철, 광역버스의 확대와 더불어 경기도내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교통 문제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라 더욱 심화할 것이 예상되는 문제이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밖에도 인구 증가와 맞물려 소아·청소년 인구수 대비 도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부족, 각종 복지시설과 문화기반시설 부족 및 지역 편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성, 공익성이 강조되는 이 같은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지향하는 한편 수준 높은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 실천이 계속될 때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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